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首先,등기부에 가등기나 신탁이 기재된 경우 역시 권리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,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. 특히 신탁등기가 된 주택은 수탁자(신탁회사)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, 계약 전 ‘신탁 원부’와 수탁자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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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,李 “대통령·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…권한만큼 책임 커”
此外,전세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느냐에 따라 향후 보증금 분쟁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. 게티이미지뱅크,更多细节参见超级权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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